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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헬스케어 선진국되려면 바이오 키워야…첫 단추는 규제 개선"
"펫헬스케어 선진국되려면 바이오 키워야…첫 단추는 규제 개선"
  •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승인 2024.07.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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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려동물 업계 간담회…"인허가 까다롭고 전문성 부재"
"검역본부 조직 확대하고 민관 적극 협력해야"
수의학술대회 행사장에서 설치된 반려동물 의료산업 부스들 ⓒ 뉴스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한국이 펫헬스케어 선진국이 되려면 바이오 분야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반려동물산업육성협의회' 관계자들과 참여 기업을 만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2월 출범한 협의회는 대한수의사회와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GDIN), 하나은행, 해마루반려동물의료재단 등이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질적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한 모임이다. 매달 IR(기업설명회)데이를 통해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발굴에 힘쓰고 있다.

홍선근 뉴스1 회장이 2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GDIN)에서 열린 '반려동물 산업 육성 협의회' 제1회 IR 데이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3.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육성?…그 시작은 '인허가 문제'부터 풀어야

그동안 업계에서는 동물 관련 정책이 유실유기동물을 단순히 보호하는 정책에 치우쳐 정작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그러다 현 정부 들어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자 업계는 반색했다.

육성대책 중 하나는 동물용의약품과 의료기기, 의료 등 펫헬스케어를 포함한 펫바이오 분야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의료제품 분야인 '레드바이오'를 꼽는다.

국내도 반려동물 바이오 분야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현재 동물용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인허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담당한다. 하지만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인허가 과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미국은 FDA(식품의약국)로 창구가 일원화돼 있어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제품 인허가 작업을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작업을 전부 공무원이 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전문지식이 뒤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허가 과정을 전문인력이 전하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에 기반해 효율적이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부서 이동이 잦은 공무원들의 경우 책임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보니 더욱 까다롭게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몸에 직접 삽입하지 않는 측정기에 대한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거나, 이미 외국에서 승인 받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국내에서 동물실험을 다시 요구하는 것 등이 그렇다.

이상래 아주대학교 교수는 "예산 문제로 인해 당장 정부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가그룹을 불러서 협조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다"며 "전문가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하면서 민관 협력을 한다면 업무의 효율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국회, 반려동물산업 성장 위한 법률 제정 추진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성분 함량에 따라 정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허가품목은 검역본부에서 담당하고 신고품목 중 일부는 한국동물약품협회에서 처리하고 있다.

신고품목의 판단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동물용의약품은 의약품과 달리 표준제조기준이 없고 이를 평가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검역본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품목별로 자체 평가하는 하는 상황이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때문에 효율적인 인허가를 위해 표준제조기준을 마련해 고시로 정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동물약품은 민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품목을 확대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대책 수립 추진 현황과 관련해 중점 검토과제로 민간 동물약품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검역본부의 인허가·심사·사후관리 등 전담조직 강화로 산업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동물용의약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과 신약개발 활성화 및 산업화 촉진 기반 구축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국회도 관심을 갖고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인허가 과정은 기재부 예산을 받아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서 분리를 하든, 행전안전부에 인력을 요청하거나 민간 시장에 위탁을 주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민간은 전문성이 있을 수 있지만 도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정부가 장치를 마련하고 관리하는 것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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